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

예금자보호 1억 상향부터 헬스장 소득공제까지!

 2025년 하반기부터는 금융안전, 건강관리, 양육 지원, 청년 인권 보호, 교육비 경감, 자활지원, 기후대응 등 전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제도들이 강화되거나 새로 도입됩니다.

 

특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헬스장·수영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등은 서민들의 금융 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돕는 실질적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

 

정책은 알면 힘이 됩니다. 변화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,
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미리 준비해두세요.

 

✅ 금융·조세 제도

•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:
  9월 1일부터 은행, 저축은행, 신협, 농협 등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 한도가 5천만 원 → 1억 원으로 상향.
  퇴직연금, 연금저축, 사고보험금도 동일하게 보호 한도 1억 원 적용.
  •   적용 대상 : 은행, 저축은행, 농협, 신협 등 모든 금융기관
  •   퇴직연금, 연금저축, 사고보험금 등도 보호한도 1억 원으로 확대
  •   금융 불안 시 금융기관 파산에도 예금 1억 원까지 보호
• 수도권 DSR 3단계 시행…대출한도 축소

• • 스트레스 금리 가산: 최대 +1.5%p
  • 예시: 연소득 1억 원인 차주가 기존 5억9,400만 원까지 가능 → 5억7,500만 원으로 1,900만 원 감소
  • 지방은 올해 말까지 2단계(0.75%p)만 적용

• 수영장·체력단련장 소득공제 도입:
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7월부터 수영장·헬스장 이용료의 30%,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.
  •   대상 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
  •   공제율 : 지출금액의 30%, 한도는 연 300만 원
  •   유의사항 : PT·수영강습 등 부가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, 총액의 절반만 인정
• 대부업 불법계약 무효화:
  성착취, 폭행·협박, 고금리 등 반사회적 조건이 포함된 대부계약은 원금·이자 모두 무효.

 

✅  교육·보육·가족

• 국가장학금 확대 : 국가장학금 최대 40만 원 인상
  소득1~8구간인 학생들이대상 1~3구간 30만원, 4~6구간 20만원, 7~8구간10만원씩
  다자녀가구에는소득구간에따라5만~10만원씩 추가지원 . 
•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 제도 : 추후 비양육자에게 국세 수준 강제징수 방식으로 회수
  •   대상 :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  •   지원 기간 : 자녀가 성년(만 18세)까지
  •   조건 :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또는 3회 연속 이행 불이행

 

✅  보건·복지·고용

• 육아휴직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이 6개월  내 자발 퇴사해도 사업주에 정부지원금 지급 
•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: 졸업자 → 졸업예정자까지 확대
•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:
  정부보조금 제한, 명단 공개, 출국 금지, 손해배상 청구 가능 (3배 이내)
• 자활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지급( 2025년 10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 ) 
  
  •  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해 민간 일자리로 전환하고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, 추가 6개월 시 100만 원을 지급하는 ‘자활 성공 지원금’

 

✅  문화·체육·관광

• 통합문화이용권 인상:
  문화소외계층 대상 연간 지원금 13만 원 → 14만 원
  대상: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등 264만 명

 

✅  환경·기상

•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 강화:
  연간 5천 톤 이상 먹는샘물·음료류 제조업체도 대상 포함
  재생비중 2026년 10% → 2030년 30%까지 확대
• 교통약자용 승차권 발매기 도입:
  음성안내, 낮은 터치스크린 포함한 자동발매기 100대 수도권 설치
  1회권도 신용카드 결제 가능
• 동물병원 진료비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

• •   진료비 공개 항목: 예방접종, 입원, 기본 진찰 등 20종
  •   사료 표시 기준 강화: ‘반려동물 완전사료’ vs ‘기타사료’ 명확 구분
• 동물보호센터 입양 가능 수 확대: 3마리 → 최대 10마리까지

 

✅  농림·수산

•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:
  헥타르당 기존 35만~70만 원 → 57만~95만 원, 면적 상한 5ha → 30ha로 확대
• 음식점 외국인 고용 확대:
  영세 식당 홀서빙 외국인 근로자 고용허가 대상 포함

 

✅  행정·안전·질서

•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확대:
  네이버, 토스, 카카오뱅크 등 민간 앱에서도 발급 가능
• 과적 화물차 제재 강화:
  자동 측정 자료로도 과태료 부과 가능 (6만 원)
• 지자체 긴급안전조치권 강화:
  재난 위험 판단 시 행사 중단 및 해산 권고 가능
•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:
  비밀보장 의무 명문화 및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부여
• 그루밍 범죄 오프라인까지 처벌 확대

 

✅  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

• 단통법 폐지 (7월 22일):
  이동통신사 지원금 공시 의무·추가지원금 상한 폐지
•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:
  연 매출 1500억 원 → 1800억 원, 소기업은 최대 140억 원
  세제감면·공공조달 등 혜택 대상 확대
• 산업기술보호법 개정:
 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 15억 → 65억, 등록·판정 의무 도입

 

✅  국방·병무

• 병역 가산점 자격증 기준 강화:
  비공인 민간자격증 가산점 제외, 가산점도 15점 → 10점
• 입대 전 병역판정검사 + 신체검사 병행:
  군 입대 전 검사 통합 실시로 절차 간소화

 

실생활과 직접 연관된 혜택이 많으니, 놓치지 않도록 월별로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!

 

📌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월별 정리 📌

✅ 7월

•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: 대출 심사 시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한 가계대출 규제 강화
•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: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 지급
• 수영장·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: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대상, 지출액의 30%까지 소득공제
• 동물보호센터 통한 입양 가능 동물 수 확대: 최대 10마리까지 입양 가능
• 모바일 신분증 발급·사용 기간 연한 확대

✅ 8월

•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강화
•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 및 체육인 인권보호 강화

✅ 9월

•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 원 → 1억 원 상향
• 편의점 폐기재고 기부 물량 소득공제 확대
•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최대 40만 원 인상

✅ 10월

• 자활참여자 대상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
• 공공부문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
• 아동·청소년 대상 그룹의 청렴 대상 확대

✅ 11월

• 대설 안전대책문자 신규 제공 (눈 폭설 대비 조치 강화)

✅ 12월

• 기후변화 상황지수 기반 정부 서비스 확대
• 새만금전주포항 고속도로 개통

세금은 줄이고, 안전은 높이며, 삶의 질을 지키는 법! 2025년 하반기 정책으로 시작해보세요.